[호주제]호주제에 관한 논쟁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소개글

법관련 교양 수업에서 호주제를 주제로 써서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호주제의 찬 반 논쟁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레포트에는 찬반 논쟁은 물론
호주제폐지이후 (2005년 3월)에 대안과 현행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레포트 하나면 짜집기 필요없이 호주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 찬반 논쟁의 비교분석범위는 가족의 유대관계, 부계혈통의 계승, 양성평등원칙, 평등의 개념 범위, 법적 성격상에서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놓았습니다.

목차

1서론
(1) 호주제 정의
(2) 호주제 민법 개정안

2. 본론
(1) 호주제폐지론자의 견해
(2) 호주제 찬성론자의 견해

3.결론
(1)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2)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호주제 폐지전후 비교 표 )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즉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가(家)’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47년 ‘가(家)’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보통 각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증명문서를 갖는 1인1적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당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자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호주제 폐지론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적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며 문화유산으로서 계승, 유지되어야하며 폐지 후 가족해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등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과 폐지 입장이 서로 팽팽한 주장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왔었다. 이런 대립 속에서 그 결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 그동안 대두되었던 호주제 폐지론자와 찬성론자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고 호주제를 대체할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참고 자료

1. 김선옥, “양성제도의 법적 장애 : 호주제도”,이화여대
2. 김상용,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부산대
3.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서울고등법원
4. 권용우. “호주제도폐지론”,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동국대 출판부, 1987
5. 조선일보, “개인별 신분등기제란” 2003. 02. 03
6. 동아일보, “호주제 조기 폐지” 2003. 01. 28
7. 동아일보, “독자토론마당 : 호주제 폐지론” 2003. 03. 11
8. 윤명선, “헌법과 호주제”, 경희대 법학
9. 정현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동국대
10. 조선일보, “민변, : 호주제 폐지 운동 백서 발간”, 2003. 03. 18
11. 곽동헌,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