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한국에서의 디지털 음악파일의 보호와 온라인 음악 산업

소개글

한국에서의 디지털 음악파일의 보호와 온라인 음악 산업에 관하여

목차

I. 한국에서의 디지털음악의 현주소
1.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
2. 디지털 음악에 대한 기존의 시각
3. 디지털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

1I. 한국에서의 디지털 음악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문제
1. 디지털 음악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현황
2. 현행 저작권법상의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
3.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방법
4.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

III. 한국에서의 온라인 음악사업의 현황
1. 온라인 음악사업의 형태
2. 온라인 음악사업의 문제점
3.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IV. 결 론

본문내용

I. 한국에서의 디지털음악의 현주소

1.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

2000년도에 들어서 전세계는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온 문화와 라이프 싸이클의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여 있다. 디지털 혁명은 정보통신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국은 이미 십여년전부터 시작된 광케이블의 설치로 인한 통신인프라의 구축과 컴퓨터의 비약적인 보급확산에 힘입어 인터넷 사용자 수가 인구비율로 볼 때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형태들이 활발히 발아하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산업분야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악산업인데, 실례로 1월 프랑스 깐느에서 있었던 세계적인 음반시장행사인 Midem 2000 전세계의 음반관계 회사들이 참여하여 음악의 판매, 라이센스,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음반시장. 해마다 프랑스 깐느에서 열림
에서는 부스를 개설한 회사중의 상당수가 디지털음악을 취급하거나 그러한 디지털 음악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업을 벌리는 사업자로 바뀌어 있었다. 종래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을 배급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였으나 불과 1년만에 MP3.com이나 Liquid Audio와 같이 디지털음악의 배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다수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작금의 현상으로 볼 때, 현재 음반산업의 관심은 모두 디지털 음악의 미래와 그 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MP3 player를 개발하고 상용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음악의 디지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인터넷상의 MP3 파일에 의한 저작권침해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으며,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음악사업자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틀을 마련하여 줄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