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11.27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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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완전형 서술이 아닌 개조식문장으로 변환하여 보다 간결하고 요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완전서술형으로 바꾸면 페이지수가 더 증가됩니다.)
FTA의 개념과 종류, 주요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FTA기체결국, 정부간 협상국, 공동연구 또는 사전혐의국, 기타 여건 조성국으로 나누어 추진전략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썼습니다.
2005년 11월에 완성했기 때문에 최근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에 올라와 있는 FTA관련 논문을 여러번 읽고, FTA관련 서적 참고하여 많은 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FTA의 개념
2. FTA의 종류
3. FTA와 WTO와 관계
4.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5.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1. 이행 및 협정 발효 준비중인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2. 정부간 협상단계인 FTA : 일본, ASEAN,
3.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중인 FTA : 멕시코, 인도, MERCOSUR
4. 기타 여건 조성중인 FTA : 한-중-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과 기체결된 국가
1) 한국-칠레 FTA
(1) 한-칠레 FTA의 현황 및 내용
□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2004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 상대방 국가의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 철폐
□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 사과 및 배를 관세철폐 대상으로 제외하며 기타 민감품목에 대하여 최대 16년에 걸친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에 재논의 하도록 하고, 칠레의 경우에는 세탁기 및 냉장고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하고 기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최대 13년의 이행기간을 설정
□ 농업을 포함한 서비스 투자, 무역 규범, 정부조달, 지적 재산론, 동식물 검 역 조치까지 포함한 포괄적 FTA
□ 한국은 농업 분야에는 피해가 불가피 하지만 공산품 분야는 수출이 크게 늘 전망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권율, 정인교, 박인원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소
한․일 FTA의 추진과제, 이우광, 삼성경제연구소,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한중일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 ,정인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멕시코 FTA 기대효과와 추진과제 FTA팀 2005.9.14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이창우 2005.8.20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박종귀 좋은사람들 2004.04.9
열린통상대국 안세영 외 나남출판 2005.03.31
한-칠레 FTA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