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전자어음제도

소개글

유가증권법 강의에서 중간고사를 대체하면서 제출한 레포입니다.

목차

Ⅰ. 序

Ⅱ. 電子어음의 特性
1. 電子어음의 槪念
2. 電子어음법과 어음법
3. 電子化의 方式
4. 電子어음관리기관

Ⅲ. 어음行爲 등에 관한 特則
1. 電子어음의 發行
(1) 어음要件
(가) 支給擔當銀行
(나) 어음의 同一性 情報
(다) 사업자 고유정보
(2) 交 付
(3) 기타 特則
(가) 전자어음의 滿期 制限
(나) 白地어음의 불허
2. 背 書
(1) 背書의 方式
(2) 白地式背書의 可否
(3) 分割背書
(4) 背書의 效力
(5) 기타 特則
3. 保 證
4. 支給提示
(1) 支給提示의 方法
(2) 어음相換의 擬制
(3) 기타 特則
5. 支給拒絶
6. 遡 求
7. 어음의 返還과 受領拒絶
(1) 錯誤發行어음의 返還
(2) 電子어음의 受領拒絶

Ⅳ. 結

본문내용

Ⅱ. 電子어음의 特性

1. 電子어음의 槪念

전자어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전자어음법 제2조 제2호) 전자어음법 제1조는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임을 전제로 하되, 다만 어음의 발행과 양도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종전의 어음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법이 제정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전자어음은 電子文書로 작성된 것이다.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전자문서에 의해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소구 등의 권리행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 점이 유체물로 발행되고 그 유체물인 상태에서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그 유체물의 소지를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하는 종전의 종이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登錄된 것이어야 한다. 전자어음법 제2조 제2호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의 등록을 전자어음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아니한 전자어음은 유체적 형태의 권리증서도 아니므로 전자어음 혹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