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쌀 관세화 유예협상과 관련된 쟁점들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과제에 참고하세요 ^-^*

목차

Ⅰ. 머리말
Ⅱ.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과정
Ⅲ. 쌀 재협상안의 문제점
Ⅳ. 대응방안
Ⅴ. 쌀협상 통과 이후
Ⅵ. 맺음말

본문내용

지금까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쌀 협상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정부는 관세화보다 관세화유예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세화유예를 재협상했다. 이로써 우리가 향후 10년안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큰 참패를 볼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되었다. 10년의 관세화유예를 한 번 더 연장함으로써 10년 후에 우리에게 불어닥칠 쌀 개방의 여파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우리 정부와 농민들이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와 농민들이 탁상공론을 펼치는 동안 시간을 흘렀고, 쌀 자체만 보더라도 주식에서 지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우리의 식생활은 웰빙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쌀보다는 잡곡이 오히려 각광받고 있다. 한번의 관세화 유예를 더 이끌어 낸 것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에게 또 한번의 관세화 유예에 대한 책임까지 지워져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