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세법에 대하여

소개글

지방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ppt입니다.
지방재정론이나 지방세를 배우는 분들중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신분에게
적당할것입니다. 양식은 매우 깔끔하며 보기좋습니다.

목차

1.지방세의 의의와 법원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종류
(3) 지방세의 법원

2. 지방세의 세율

3. 주요 지방세 항목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주민세
(5) 지방교육세
4.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5. 지방세의 징수방법

6. 지방세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교부
- 수정신고납부
- 지방세의 불복절차

7. 지방세의 소멸
- 지방세의 추상적 소멸절차
- 지방세의 구체적 소멸절차

본문내용

1-1.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3. 주요 지방세 항목
① 취득세
-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부수시설물)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등

-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
-> 특수한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를 소유한 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