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사회주의체제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토지공개념의 논리적 근거 가운데 하나는 소유와 이용의 분리 측면에서 접근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그대로 허용, 인정하되 이용권은 국가가 필요한 자에게 배분하자는 이념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토지사상이란 토지가 생산수단으로서 또는 일반상품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토지는 국가의 소유하에 두어서 국가가 이것을 관리하고 개인은 다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바탕만 인정하고 있는 토지사상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토지사상은 사유재산제가 가져온 사회적 부작용, 예를 들어 빈부격차, 인간소외 그리고 투기등의 사회문제를 시정하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수단인 토지의 사유는 전면적으로 일시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없애버리는 사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에 의한 인간소외의 적극적인 지양인 것이며, 사유재산제 및 사유재산제와 연계된 모든 불평등한 사회문제를 철저히 소멸시키는 사회경제질서이다. 물론 사회주의 토지사상이더라도 토지소유권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토지사상은 아니며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부인하고 다만 국가소유권만을 인정하는 토지사상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1.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념
1. 사회주의체제 토지공개념
2. 중국 특유의 부동산 개념
3. 부동산 거래에서의 개념

Ⅱ-2.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
1.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고성장
2. 도시토지시장 동향

Ⅱ-3.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 부동산시장의 과열 문제
2. 부동산 관리상의 문제
3. 주택수요와 공급 구조의 불균형과 경제적용주택의 문제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중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우선 그 크기와 관련된다. 13억에 달하는 인구, 세계 3위의 국토 면적*중국학과 20021206 4학년

CIA(미중앙정보국)The World Factbook 2002년판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fields/2147.html
<참고>세계 국토면적 1위 러시아 전체: 17,075,200 sq km (육지: 16,995,800 sq km 바다: 79,400 sq km), 2위 캐나다 전체: 9,976,140 sq km (육지: 9,220,970 sq km 바다: 755,170 sq km), 3위 중국 전체: 9,596,960 sq km (육지: 9,326,410 sq km 바다: 270,550 sq km)
과 14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국경, 그리고 56개에 이르는 민족의 수와 이에 따른 언어 및 문화의 다양성이 이러한 인상을 뒷받침해준다. 세계 3위의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토지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토지란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자 중요한 富의 源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960만㎢의 광대한 領土를 지닌 중국의 거대한 토지자원의 잠재력은 연구할 價値가 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토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국가로서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소유에 있어 公有制 공유제란 사유제의 반대개념으로서 생산과 관계되는 모든 권리가 개인이 아닌 전인민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공유제에 의해 토지가 전인민의 소유 즉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는 자본․노동과 함께 생산의 3대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를 유일하게 사회주의체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의 공유제이다. 따라서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토지는 간과할 수 없는 투자조건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들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개발 붐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에 있어 토지사용제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對中投資 진출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무한한 토지잠재력을 보고 중국 부동산시장의 투자전략을 짜는데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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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kiep.go.kr CSF(중국전문가포럼)
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