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일본의 헌법개정

소개글

일본의 헌법9조 개정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찬성측은 일본의 개헌론자들, 반대측은 일본 내 호헌론자들과 주변국의 시각을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헌법의 개헌논의 배경
1) 개헌론과 호헌론
2) 제9조 개헌안의 시대에 따른 비교
3) 일본 정치구도의 변화
4) 헌법개정 문제의 핵심

Ⅲ. 9조 개헌에 관한 찬성 측 입장
1) 법과 현실의 모순
2) 적극적 국제공헌론
3) 독자적 군비를 갖는 보통국가 일본
4) 강요된 헌법

Ⅳ. 9조 개헌에 관한 반대 측 입장
1) 평화헌법의 주춧돌 헌법 9조
2)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 우려
3)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공헌
4) 헌법9조는 일본인 스스로가 만든 법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받아들였다. 이 헌법은 국군을 보유할 수 없고 자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 외에는 무력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일본은 그들의 전력을 군대라 부르지 않고, 자위대라 칭하며 대원들도 군인이 아닌 특수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이지스함 파견, 정찰 위성 발사, 헌법조사회운용을 통한 유사법제 입법 및 헌법 개정 추진, 신 방위 계획 대강의 조기 수정 움직임 등. 정치․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편승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 문제 검토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와 21세기의 국가진로는, 헌법 제9조의 수정을 포함한 헌법개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명문화하기 위해 과거 일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해 온 ‘해석개헌’을 초월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정치지형 및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헌법개정작업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가를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본에서 정의하는 헌법의 개념과 그 내용을 밝히고, 각 시대에 따른 헌법 개정의 배경과 핵심 내용인 헌법 9조의 내용, 과거사에 관련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일본의 동향을 바라보며 일본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개정에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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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의식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요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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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론] 일본, 결국 군사 대국화로 가나 -한국경제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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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증 근강홍 [제군] 200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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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