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1세기 한국사회와 행정의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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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행정환경의 변화

3.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과제
(1) 21세기 행정의 새 패러다임
(2) 21세기 행정영역의 변화

4. 한국행정의 발전과제와 비젼
(1) 중앙집권적 행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2) 두뇌 정책집단 조직화
(3) 통일에 대비한 행정 시스템의 설계
(4)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행정시스템 설계
(5) 한국거주의 외국인 대상의 행정 서비스
(6) 행정 시스템의 구축
(7) 국제적 행정전문가의 양성

5. 전망과 한계점

본문내용

21세기는 개방화․세계화․정보화 시대이자 무한경쟁의 시대로써 모든 측면에서 국가와 국가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은 개발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무구히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점차적으로 관료내부 권력의 남용과 부정 부패 등이 심화되고,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정, 경제계, 사회, 문화가 온통 구조조정, 감축과 효율적 기관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거대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여러 기관의 효율적 구조로의 전환이 속속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구조조정과 효율성을 부르짖던 정부는 그 비대한 몸집과 관료적 비효율성을 그대로 감싼체 우리실정에 대한 고찰 없이 선진국 시스템 도입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NEIS(국가 교육정보 시스템) 와 같이 검증과 충분한 준비 없는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시스템 구축하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행정 개혁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시절부터의 일제 잔류 세력의 숙청 실패이후 한국 행정은 개혁과 실패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 행정의 환경을 연구하여 그 발전방향과 과제를 도출해야한다. 그와 더불어 국가행정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국가의 발전방향이나 국가행정과 무관한 지방자치는 없다.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지방발전을 추구하고,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렇기에 21세기 개방화․세계화․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지방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발전 행정론, 송재복, 대일사, 2000,
행정개혁론(4판), 오석홍, 박영사, 2003
한국 행정 사회와 행정개혁, 박병식·이대희 외, 법문사, 2002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개선, 박동서, 미래미디어, 1996
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 : 정치권력과 관료정치, 정승건, 한국행정학보, 1994
한국행정연구(9권 제 1호),, 9권 제1호, 2000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kapa21.or.kr)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