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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 갈등]집단 갈등 해소 방안

*영*
최초 등록일
2005.11.29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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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갈등원인을 주로 환경문제, 지가하락과 같은 이해관계,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시설물의 안정성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하는 식이였으며 이러한 접근이 갈등의 해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의 혐오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좀 더 근본적인 틀에서 살펴 본 다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폐기물 건립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검토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Ⅱ. 집단 갈등의 이론적 검토
1. 집단 갈등의 분석 틀
2. 집단 갈등의 해소 방안

Ⅲ.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둘러 싼 갈등 분석
1. 두류리 실증조사
2. 두류리 갈등의 요인
3. 갈등 해소 방안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두류리의 집단 갈등을 조직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협상(bargaining negotiation)을 주된 해결책으로 적용하였다.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회사의 대표가 대면화합을 통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상호 간의 입장을 밝히며 오해를 풀음으로써 두 집단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감소시켜 점차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 두류리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입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얻었음을 강조하며, 몇 가지 보상책을 제시하였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염물질에 대한 강력한 거부로 매번 결렬되었다. 즉,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두 집단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보상이나 지원금 정도에 고향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고,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의사가 확고했다. 이럴 경우 보통 제 3자의 조정이나 중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정부나 민간단체의 중재로도 이 번 갈등의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갈등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집단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성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합의점 도출이 없다는 것이 두류리 집단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두류리 갈등의 해결방안을 찾는 묘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3. 갈등 해소 방안
3.1 분쟁조정위원회란?
두류리 집단 갈등의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문제해결과 협상의 결렬로 인해 새로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와중에 필자가 여러 논문과 관련 서적을 탐구한 끝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협상의 결렬 시 제 3자의 조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있었다.

참고 자료

- 박호숙, 집단갈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 地方行政姸究, 14권 1호(48호), p.183~212, 2000
- 이수정, 집단 갈등의 심리적 원인과 대응, 人文論叢, 7호, p.433~453, 1999
-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3권 1호, p.157~188, 2004
- 김재복, 님비(NIMBY)현상 해결사례 - 수원시 화장장 이전건립 사례 중심으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36권 392호, p.60~68
- 이진복·안형기, 님비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혐오시설 설치와 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3권 3호, p.99~12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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