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성경제활동과 저출산문제

소개글

이번 2005년 2학기 기말 레포트로 작성한 자료 입니다. 중국의 경제상장과 현재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에 못미치고,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들과 그것을 해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최신 표와 확실한 자료출처가 저의 주장을 뒷받침 합니다. 경제&경영 분야에 관한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아주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추~~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여성 경제활동의 실태
1) 양적측면
2) 질적 측면 - (1) 불안정 취업상태
(2) 비전문직 종사와 높은 이직률

2.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장애요인
1) 육아부담
2) 사회적 편견(여성을 소외시키는 조직문화)
3) 기타

3.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장애요인 제거방안)
1)육아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1) 보육시설의 확충과 공보육화 추진(보육종합 대책의 수정)
(2) 육아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2) 남ㆍ여임금평등정책의 추진 - 영국, 프랑스, 미국의 법안 참고

Ⅲ. 맺음말

본문내용

1980년~2003년 기간 중 한국경제는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한국경제는 2020년경까지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공급능력 증가율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둔화로 인하여 이러한 성장률도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미래』- 한국개발연구원(KDI), 2005. 7. 5 내용참고
또한 이러한 예상 하에서 중국은 현재 급성장을 지속하여 연평균 9.3%의 성장세를 보이며 이제는 세계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성장의 외부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국의 부상은 위협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회의 요인을 함께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다.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아시아』- 박정수)

경제성장 적정수준의 상한선이 잠재성장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이를 끌어올리는 일이 한국경제의 과제임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으로는 노동, 자본, 기술의 측면에서 노동투입증가의 둔화, 투자부진(투자규모의 축소), 요소생산성의 감소 등을 각각 들 수 있다. 이 중 노동투입증가의 둔화에 있어서의 원인을 더욱 세분화해보자면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저(低)출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관한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와 연관되어 잠재성장률에 큰 변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는 가족부양의 부담을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노인부양은 여전히 사회부양보다는 가족부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부양 주 책임자는 가족 내에서도 며느리(35.1%)나 부인(31.5%) 등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정경희, 2001
,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 경제활동과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성장률 회복의 대안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경제의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어 분석함으로써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경제정책론 - 한국경제의 정책과제와 방향>> - 김적교 著
『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김미경, 주재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영향요인 분석』- 허경옥, 한수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구명숙, 홍상욱
『보육종합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노동 연구원, 장지연
『선진국의 여성인력 활용실태와 고용정책』 - 한국여성 개발원, 문유경
『여성인력과 기업경쟁력』- 삼성경제 연구소, 2002. 2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과제』- 한유미, 정효정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미래』- 한국개발연구원(KDI), 2005. 7. 5
통계청 -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2003
『사회통계 조사 보고서』- 2003
삼성경제 연구원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