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방송제도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소개글

3) 권위적 분배시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방송제도는 권위적 분배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초기에 부족하던 언론자원이 기술발달이나 경제성정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정책적으로 대상이나 영역을 분화하고 그 분야에 맞도록 언론내용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론 운영의 주체는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편 매체가 제한되었을 때는 채널의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권위적 분배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다매체․다채널 아래에서의 권위적 배형은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와 같이 그 효용성을 잃게 된다. 한국에서의 케이블 TV는 누가 채널을 운영하며, 몇 개의 채널을 둘 것이냐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기획, 결정하였다.

목차

Ⅰ. 방송제도란?

Ⅱ. 방송제도 유형
1) 방송제도의 4유형
2) Curran의 절충주의 모형

Ⅲ. 방송제도 분류기준

Ⅲ. 각 방송제도의 장․단점

Ⅳ. 한국의 방송제도
1). 개발독점시대
2) 특혜적 독과점시대
3) 권위적 분배시대
4) 개방적 경쟁시대

본문내용

Ⅰ. 방송제도란?
방송제도란 무엇인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광범위해지면서 각 나라는 이 귀중한 자원을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고심해 왔다. 더구나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방송의 공적규제 논리가 정당화되어왔다. 공적규제의 명분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Ⅱ. 방송제도 유형
1) 방송제도의 4유형
한 사회의 방송제도는 자의적인 선택이라기보다 그 사회의 주도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 상에서 논의한 규제가 보다 큰 틀로 규정되는 방식이 방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 대한 제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보통 거론되는 것이 ‘언론의 4이론’이다. 이들은 세계의 언론제도를 권위주의, 자유주의, 사회책임주의, 소련 공산주의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구분은 냉전시대 ‘적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한 적대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동구권이 몰락한 지금 이 같은 구분은 현실 적용성이 떨어진다. 시버트 등의 구분은 방송 제도나 형태를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자유주의 이론은 민영을, 사회책임주의 언론은 공영을 상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민영 방송이 반드시 언론 자유를 가져온 것도 아니며, 공영방송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송을 수행해 온 것도 아니다.
2) Curran의 절충주의 모형
방송제도 유형은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 양면성을 드러낸다. 방송국도 이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즉,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방송의 추구하려다보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매체별로, 또는 매체내 특정부분에는 국가 또는 사회가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식의 절충형 방안들이다. 이를 ‘절충주의 모형’ 이라 부른다. Curran이 제시한 절충주의 모형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참고 자료

홍기선 外, 현대방송의 이해, 나남출판, 2000
세버린, 탠카드 지음, 김흥규 외 공역, 현대 매스 커뮤니케이션 개론,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