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 인간욕망

소개글

공공의 더 큰 이익 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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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웰빙 열풍을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한 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욕망”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다지 나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이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규제를 없애서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운데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자 신자유주의의 근간이 된 생각이었다. 이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모두에게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이야기로, 합리적인 우파나 극우가 아닌 경우에도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는 생각해볼만한 이야기였다. 마침 지구촌이라 일컬어 질 만큼 좁아진 세계의 분위기 속에 신자유주의는 날개를 단 듯 뻗쳐나가 세계 각지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는 그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없게 된 이 상황에, 욕망은 이기심으로 변질 되었고, 그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우선, 아룬다티 로이가 쓴 <공공의 더 큰 이익>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가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현재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르마다 강 유역 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댐 건설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증식과 경쟁논리에 사회 전체를 종속시키고 시장경제 질서로 사회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제약들이 철폐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공공의 더 큰 이익이라는 명분아래 수장시켜 버리는 댐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세계은행에서는 백지수표를 인도 정부에 제공하였고, 나르마다 강 유역의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될까 하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인간 생존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자 공유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돼온 자연의 사유화, 상품화를 가속화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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