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비교헌법 제 3호 약헌

소개글

우리나라 헌법 중. 제 3호 약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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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特性
(1) 大韓國民議會(大統領制)
(2) 上海臨時政府(總理制)
(3) 漢城政府(執政官總裁)
(4) 大韓民國臨時政府

3. 大韓民國臨時憲法의 制定과 그 特性
(1) 大韓民國臨時憲法의 制定
(2) 大韓民國臨時憲法의 內容

4. 大韓民國臨時約憲, 3次改憲에 관한 論議(國務議員制)
(1) 改憲過程
(2) 約憲內容
(3) 3次改憲의 特色
(4) 政府形態 및 政府의 移動

5. 現代的 觀點에서 보는 臨時約憲의 모습(3次改憲)
(1) 國家基本法으로서의 未備
(2) 危機的 性格의 政府形態의 憲法
(3) 外部的 必要性에 의해 改正된 憲法
(4) 政黨의 形成, 政治團體의 未規定
(5) 그 외의 特色

6. 마치며

본문내용

한국의 정치적 운명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주위열강의 경쟁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체로 19세기초까지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실권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19세기가 지나가면서 부터는 일본의 성장, 부동항을 위한 러시아의 진출, 러시아의 진출에 위협을 느끼는 미국과 영국 등이 한반도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권력의 각축장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을 승리하고 러일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권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미국과 영국의 협력을 받아 한일합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일본은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을 체결 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우리 민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력, 외교 및 실력행사의 방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항일운동은 3.1 운동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주권을 되찾기 위한 계속적, 조직적인 항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항쟁에 있어서 민족의 지도자들은 정부형태를 갖춘 최고의 권력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수립된 정부는 블라디보스톡의 대한민국의회정부, 서울의 한성임시정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등 7개가 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난립은 독립운동에 혼선을 초래하고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통합이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1919년 9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개헌의 형식으로 성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근대 입헌주의적인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임시정부와 헌법들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이며 민주시민의 혁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동안 통합과정을 겪고 중국땅, 프랑스령에서 환수할 때까지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전후 5차개의 임시헌법을 개정하면서 헌장, 약법, 헌법 및 약헌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고 그에 따른 헌법제정도 대통령제, 국무령제, 국무위원제, 주석제 및 주․부석제로 그 체제를 달리하면서 27년간의 장구한 기간동안 이어져왔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비교헌법론 (김철수, 박영사)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 (김영수, 삼영사)
○ 한국헌법사 (김영수, 학문사)
○ 한국헌법사문류 (정종섭, 박영사)
○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 (이현희, 혜안)

■ 참고논문
○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연구-헌정사 중심으로 (황상현)
○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특성과 그 정통의식에 관한 연구
(김영수,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연구 (이현희)
○ 한국헌법사에 등장한 국무총리제의 기원 (정종섭)
○ 민족저항기의 헌법사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