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공공기업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의 찬성론
- 최초 등록일
- 2005.11.3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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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 현상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원칙 및 지역발전 전망
(1)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원칙
1) 형평성의 원칙
2) 효율성의 원칙
(2) 시ㆍ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3. 혁신도시 건설방안
(1) 혁신도시의 개념
(2) 비전과 목표
(3) 혁신도시 개발 유형
(4) 국내외 주요 이전사례
1) 국내 이전사례
2) 해외 이전사례
4.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1) 찬성론
(2) 반대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40여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과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반 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ㆍ도로 이전하면서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13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90만명 정도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도시에 30만명이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경제 역시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