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가인권 위원회

소개글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생물학과 학생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1 . 국가인권 위원회의 설립목적

2. 국가인권 위원회의 성격

3. 국가인권 위원회가 하는 일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

5. 국가인권위원회의 질의응답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 박범이씨와 질의 및 응답

본문내용

5. 국가인권위원회의 질의응답

질) 학생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답) 국가인권 위원회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판단을 하고 권고를 하는 기관이 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 측면에서는 학생인권은 무엇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조심 스러운 면이 있다. 학생인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국가 또 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이 들어온 걸로 말 하겠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일기검사, 두발제한, 처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 열람실 내의 CCTV 설치, 기숙사나 도서관 출입할 때의 지문인식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학생인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육부나 일선 학교에 강제성은 없으 나 실효성을 이유로 권고하고 수용률은 92%에 달한다.

질)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답) 국가인권위원회의 측면에서 체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이런 문제로 진정이 들 어왔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 이런 문제를 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 하였지만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들이 포괄적인 교육부의 지침아래 규정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체벌할 것만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