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울지하철 노조파업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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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지하철 노조파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갈등발생 배경
Ⅱ. 서울지하철파업의 진행과정
1. 시간적 진행과정
2. 협상의 진행과정(입장과 주장내용)
1) 서울지하철 노조
2) 서울지하철 공사 측
3) 서울시
4) 노동부
5) 정부
6) 여론
3. 협상의 실패 원인
Ⅲ. 협상의 특징과 결과
본문내용
Ⅰ. 갈등발생 배경
2004년 7월 5일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도철, 대구 부산 등 전국 지하철 5개사가 일제히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모두 가결되었다. 이번 투표가 진행되는 중 전국에 걸쳐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와 항의 농성, 사측의 극심한 방해공작과 회유 협박이 판치고, 수도권에는 교통대란이 겹치는 가운데 짧은 준비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5사가 공동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낳았다.
서울지하철 뿐 아니라 전국 지하철 사업장의 주 5일제교섭은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중단과 결렬 사태를 빚었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인원을 충원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노동조건의 저하는 없어야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인력 충원은 어렵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또 이들 노조는 노동조건이 나빠지지 않는 주40시간제 근무,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동아일보 2004-07-05 18:53:27]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 5개사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히고, 8일부터 사복투쟁, 15일부터 준법투쟁, 전국 5개사 노조별 릴레이 야간 조합원총회 개최등 강도 높은 투쟁배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성실한 대화와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철 노조가 요구하는 주5일 근무제를 맞아 인력충원 등 근무조건 개선의 핵심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성실한 교섭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노조와의 협상에 무성의로 임해 사실상 지하철 파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파업으로 인해 대중교통개편이 시민들의 불편만을 초래하였다. [노컷뉴스 2004-07-07 08:21:01]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04-07-2, 2004-07-13, 2004-07-19, 2004-07-24]
노컷뉴스 [2004-07-07, 2004-07-21, 2004-07-23]
YTN [ 2004-07-20, 2004-07-23, 2004-08-02]
동아일보 [2004-07-05, 2004-07-22]
매일경제 [2004-07-07, 2004-07-23]
한국일보 [2004-07-16, 2004-07-18]
머니투데이 [2004-07-20, 2004-07-24]
한겨레 [2004-07-24]
오마이뉴스 [2004-07-14]
조선일보 [2004-07-21]
프레시안 [2004-07-23]
중앙일보 [2004-07-22]
서울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