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직접세, 상속세,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소개글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배경과 조세법률주의와의 차이.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완전 포괄주의의 찬성
그동안 재벌이나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가 만연해 있고, 이를 막아야 할 조세법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변칙증여를 통해 30대 재벌3세가 수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불렸는데, 그가 낸 증여세는 16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재벌과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는 납세의식 저하, 근로의욕 감퇴, 준법의식 상실의 주원인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국가가 이것을 방치해 왔고, 조세법규는 늘 사후약방문 격으로 개정돼 왔다는 데 있다. 진작에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재정경제부와 여야는 변칙상속·증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세법을 개정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것을 2001년부터 도입했지만, 이것을 적용해 과세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한다. 시늉만 냈지 실효성은 전혀 없었던 셈이다. 여기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면 상속이나 증여세법에 열거된 과세요건에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법령보완 없이 상속, 증여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세법에는 상속 또는 증여인의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과 같은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 7개와 일반적 증여의제 7개 등 14개 유형을 포함한 상속, 증여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열거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설사 상속, 증여 성격이 강하더라도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참고 자료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G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