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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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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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이외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대한의사협회의 공제사업, 소비자 보호법상의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제도 등이 있으나, 이러한 모든 제도는 보상 한도액이 낮고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배상하는 동시에, 의료인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분쟁에 휘말린 분쟁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권위 있는 제3의 분쟁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적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게 하는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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