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고지의무

소개글

[보험계약에있어서 고지의무의 존재이유와 그 효과]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 글지포인트 10)

목차

제 1절 序
Ⅰ. 고지의무의 의의
1. 고지의무의 개념
2. 통지의무와의 구별
Ⅱ.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1. 법적 의무설
2. 간접 의무설
Ⅲ.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1. 일반계약법리로 보는 입장
2.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입장
3. 고지의무의 근거를 보험사업의 경제적 특수성에서 찾는 입장
4. 결론
Ⅳ. 제도

제 2절 고지의무의 당사자
Ⅰ. 고지의무자
Ⅱ. 고지수령권자
1. 원칙
2. 보험의
3. 보험모집인
제 3절 고지사항
Ⅰ. 중요한 사항
1. 의의
2. 중요사항의 존재시기
3. 판단기준
Ⅱ. 중요한 사항의 종류
1. 객관적 사정
2. 주관적 사정
Ⅲ. 일부고지의 문제
Ⅳ. 보험사고의 발생과의 인과관계
Ⅴ. 중요사항의 입증책임
Ⅵ. 질문표
1. 의의
2. 질문표 기재사항의 중요성과 추정
3. 질문표 기재 이외의 고지사항의 인부에 관한 문제

제 4절 고지의 시기 및 방법
Ⅰ. 고지의 시기
Ⅱ. 고지의 방법

제 5절 고지의무의 위반
Ⅰ. 의의
Ⅱ.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Ⅲ.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입법주의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권 행사의 효과
5. 해지권의 제한
6. 해지권의 소멸
7. 해지권의 포기

제 6절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Ⅰ. 총설
Ⅱ. 학설
1. 양법적용설(민상법적용설)
2. 민법적용배제설
3. 착오․사기 구별설
4. 판례
Ⅲ. 검토

본문내용

제 1절 序

Ⅰ. 고지의무의 의의

1. 고지의무의 개념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관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계약이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요건인 우연한 사고이며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정당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사 후에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사고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실은 보험계약자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임의로 정보제공을 받아, 그러한 정보가 틀림없다는 확신과 더불어 위담 즉, 보험의 인수와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자가 보험인수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이해득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정보개시를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정보개시의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손주찬, 상법(下), 박영사 2001
채이식, 상법강의, 박영사 2003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1996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 박영사 1998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