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일본의 헌법

소개글

`현대사회와 일본` 이라는 수업에서 일본의 헌법에 대해 간략 발표한 자료입니다.
헌법자체와 역사보다는 제2장 9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목차

1. 배경
2. 개요
3. 평화헌법과 자위대
4. 현재상황

본문내용

1. 배경
- 1946년 11월 3일 공포. 전쟁 전에 있던 구헌법에 비교해 신헌법이라고도 불림.
- 신헌법, 즉 현재의 헌법은 패전후 미군의 압력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미군의 일본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만들어짐.
2. 개요.
- 제１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 모든 통치를 총괄하고 그 권리를 가진 이로 정의되어 있다가 신헌법에서 국정에 관 한 권능을 아래와 같이 제한당함. 제7조에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사를 보는 것으로 되어있음.



- 제２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뒤에 이야기하도록함)
- 제 3 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제４장 국회, 제５장 내각, 제6장 사법, 제7장 재정,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개정, 제10장 최고 법규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 헌법의 최고 법규의 자리 확인, 제11장 보칙 : 헌법 준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
3. 평화헌법과 자위대
- 제2장의 ‘전쟁의 포기’라는 제목과 제9조의 내용- (다시한번 읽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헌법에는 ‘평화’와 ‘전쟁포기’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음. 그래서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