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프랑스정치체제

소개글

‘프랑스’ 라고 하면 사람마다 제각각 떠올리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혁명’ 일 것이다. 처음 ‘프랑스의 정치제도’ 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생각난 것이 ‘대혁명’ 이었고 절대왕정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발걸음을 보다 일찍 시작한 나라이므로, 현재의 정 치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잘 되어 있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정치제도나 권력구조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국가의 틀이며, 한 국가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틀인 정치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대혁명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고유의 독창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5공화국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권력기관과 국가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프랑스의 체제의 기초가 되는 헌법은 1958년 제정된 것이며, 그것의 독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5공화국에 직접적 영향을 준 3 ,4공화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현재의 제도 체제와 여러 기구, 각 부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 조사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참고문헌의 한계였다. 프랑스의 정치에 관한 내용을 가진 책들은 거의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참신한 내용을 쓰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프랑스의 정치역사는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MAurice Duverger/문광삼, 김수현 옮김)을 참조하였으며, 각종 일반 행정과 부서 등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정치 행정체제』(임도빈 저)를 참조하였다. 이 두 권이 그래도 가장 자세한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정치에 관해서는 나라를 막론하고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전반적 사항을 이해하는 데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책을 읽고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래도 프랑스의 정치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예전에 비해 아주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다가선 듯한 생각이 들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치구조
(1)역사적 배경
2. 정당
(1)주요정당
(2)군소정당
(3)정당간 비교, 좌파와 우파
3. 의회
(1)하원(L`Assemblee Nationale)
(2)상원(Le Senat)
(3)상하원의 권력관계
(4)의회(상하원)와 수상(행정부)과의 관계
4. 대통령
(1)국가수반인 대통령 선출
(2)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
(3)대통령의 권한
(4)대통령 권력의 조절장치
5. 행정부
6. 지방정부(지방자치제도)
7. 사법제도

결론

본문내용

정당은 오늘날 프랑스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정 정당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치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거나 창출하여 정치에 반영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정당체계는 여러 개의 정당들로 이루어진 다당제를 이루고 있다.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가 주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을 도표화하면 마치 산(山)과 같은 모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당체계는 좌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어느 한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다.
또한 오늘날의 프랑스 정당은 심한 경우, 좌우파의 구분도 쉽지 않을 만큼 정책의 차이나 이슈의 부각이 정당간에 유사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정당이 탈 이데올로기화하고 경제문제 및 국제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주의에 접근하는 현대 정당의 특징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프랑스 광고 산업의 이해』, 한국방송광고공사, p. 15-22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 MAurice Duverger/문광삼, 김수현 옮김, 서울, 해성.
『프랑스의 정치 행정체제』, 임도빈, 서울, 법문사.
『현대 유럽정치』, 강명세외 11명, 서울, 동성 출판사
http://www.amb-coreesud.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