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과 청년실업

소개글

기말고사를 못봤음에두 불구하구 이 레포트 덕에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의 의의 및 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과정
4. 고용보험의 목적
Ⅲ. 고용보험정책의 현황 분석
1. 대상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
Ⅳ. 고용보험정책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사업
5. 모성보호사업
6.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Ⅴ. 다른 나라와의 비교 : 독일, 영국
1. 고용보험 국제비교 : 독일
2. 고용보험 국제비교 : 영국
Ⅵ. 청년실업정책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3. 청년실업대책의 필요성
4. 청년고용정책의 기본방향
5. 청년고용정책의 목표
6. 청년고용정책(03.9.22확정, 현재 시행 중)의 내용
7.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05.1.18확정)
8. 유럽의 청년실업정책
Ⅶ. 문제점과 대책
1. 고용보험
2. 청년실업정책
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전후로 하여 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한 실업과 청년층들의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으로 우리에게는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 건강관련 위험 대비책인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산재보험, 실직에 대한 위험에 관여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용보험정책과 그와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고용보험의 의의 및 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전적, 적극적 사회보장
실업보험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산업구조조종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개요. 이철수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경부터였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즉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에 처했을 경우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의 실업보험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저임금에 기초한 낮은 생산비용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우위를 견지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말 3저 현상이 퇴조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였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인력정책을 추진하고 그 주요전략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1) 이철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개요”
2) 노동부 자료실 http://www.molab.go.kr (검색일 : 5월 수시)
3)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www.ei.go.kr (검색일 : 5월 수시)
4)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서울 : 양서원, 2002
5) 뉴시스 http://www.newsis.com (검색일 : 4월 27일)
6)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검색일 : 4월 27일)
7)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검색일 : 4월 27일)
8)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검색일 : 5월 26일)
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 5월 26일)
10)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검색일 :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