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독일의 여성정책
- 최초 등록일
- 2005.12.0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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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팀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Ⅱ.여성 지위
1.여성 지위 현황
2.사회적 지위 및 결혼관
3.법의 발달 과정
4.여성 정책
Ⅲ.여성 정치 참여
1.여성 정치 운동
2.여성의 정치 참여 역사
Ⅳ.여성 고용 정책
1.평등권국의 주요 업무 과제
2.여성 정책의 흐름
3.여성 관련 행정기구
4.공무원의 비율
5.연금제도와 여성
6.여성 고용 촉진 프로그램
7.공공 부문 여성 참여 촉진 노력
Ⅴ.여성 복지 정책
1.사회보장제도와 여성
2.여성 복지 서비스
(1)모자가정
(2)가정폭력 피해여성
(3)성폭력 피해여성
(4)매춘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후 여성 관련 주요 입법 및 정책은 <표 Ⅲ-1>과 같이 발달하였다(BMFSFJ, 1998). 한편 독일의 여성정책관련 기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 여성부
2000년 현재 독일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부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체계 발달은 1960년대 말 이후 등장한 새여성운동(Die Neue Frauenbewegung)이 제기한 요구가 제도화(Institutionalisierung)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2년 12월 당시 청소년・가족・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가 여성정책 주관 부서로 지정되고, 부 내에 ‘여성을 위한 정책(Politik für Frauen)’ 기획관이 설치되었다. 1979년 7월 부 내에 다시 ‘여성정책과(Arbeitsstab Frauenpolitik)’가 신설되었다. 연방의회는 이와 별도로 1973년 ‘여성과 사회(Frau und Gesellschaft)’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간 여성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위원회 활동을 결산한 보고서가 1980년 제출되었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 획득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 네트워크의 제도화가 제안되었다.
1986년 청소년・가족・보건부가 명칭을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로 변경하였으며, 이듬해 여성정책국(Abteilung für Frauenpolitik)이 활동에 들어갔다. 1998년 초 여성정책국을 ‘평등권국(Abteilung für Gleichberechtigung)’으로 명칭 변경하였는데, 1998년 말 사회민주당・녹색당 연립정권 성립 후 ‘평등권국’의 명칭을 독일어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평등권국(Abteilung für Gleichstellung)’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1) 논문
“정치주체로서 여성의 역할” 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전시지부 김정숙
“독일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과 과제” 한독사회과학논총, 14권, 1호
“정치개혁과 여성” 김정숙
(2) 서적
“새로운 정치학(gender politics)” 장공자
(3) 보도자료
“외국의 여성 정치참여” 주간조선 2003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