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도급계약에 관한 발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5.12.0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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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 5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른거 손 대지 않으시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목차구성을 잘 해 놓았으니, 복사하셔서 시험대비용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목차
Ⅰ 도급의 서설
Ⅱ 도급의 법률효과
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Ⅳ 도급의 종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Ⅵ 하도급
본문내용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 및 완성물인도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가) 일의 착수
A. 약정기일까지 완성할 의무.
B. 대금 선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일의 착수거절가능.
C. 수급인의 해태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민544, 545조 규정에 의거함.)
나) 의무의 성질
A. 도급인의 적당한 지시와 감독가능. (제 민669조)
B.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로 인한 하자의 발생책임은 수급인 책임.
다) 제3자의 사용
A. 특약이 없는 한, 제 3자를 사용
하여도 무방하나, 민법 391조가
적용.
B. 제 3자를 보조자로 사용.
C. 제 3자를 독립하여 사용.
-> 하도급
참고 자료
김형배교수님 민법학강의를 베이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