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한국, 중국, 일본 경찰제도 발전의 비교 고찰

소개글

한국, 중국, 일본 경찰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를 발전측면에서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경찰의 국가간 비교연구의 이점
2. 비교경찰연구의 문제점

Ⅱ. 한국,중국,일본 경찰제도
1.일본경찰의 발전과정
2.중국경찰의 발전과정
3.한국경찰의 발전과정
4.한국, 중국, 일본 경찰의 발전과정 비교

Ⅲ. 맺음말

본문내용

5)신경찰법의 제정과정
1952년 4월 일본이 미점령군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점령정책의 결점을 시정하는 작업이 일본 국내시책의 전반에 걸쳐 행하여 졌는데 경찰제도 개혁도 그 현안의 하나로 경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자 일본정부도 경찰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자유당 행정개혁위원회의 경찰제도 개혁요강을 기초로 1954년 2월 9일 각의에서 경찰법안을 결정하여 2월 15일 의회에 정부제안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는 데 첫째 정부와 국가공안위원회와의 관계, 둘째 도도부현경찰의 성격, 셋째 도시경찰의 존속문제가 그것이었다. 이에 따라 활발한 찬부양론의 심의가 전개되는 등 극심한 난항을 겪다가 1954년 5월 보수 3파의 절충에 의한 수정안이 지방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중의원 본회에서도 통과 되었다. 참의원 지방행정위원회의 심의도 난항을 거듭하던 중 결국 동년 6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6월 8일 법률 제162호로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또한 6월 19일 경찰법시행령이 정령(政令) 제157호로 공포되었다.
이 경찰법은 개정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내용상 전면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신법제정이었고 이로써 미점령군 철수이후 일본경찰의 현안이 해결되어 실정에 맞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경찰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경찰조직은 새로운 조직으로 정비되었으나 구경찰법이 지향한 민주경찰의 정신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