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방카슈랑스의 이점과 단점 그리고 향후 대책

소개글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와 기대효과와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역기능에 따른 향후 대책이 간단명료하게 수록
나름대로 깔끔한 내용에 성적도 잘받은 레포트입니다^^
집중내용이 방카슈랑스의 이점, 또는 단점 , 대책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방카슈랑스란?
-도입취지와 기대효과

방카슈랑스의 시행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과 향후 대책
-방카슈랑스의 순기능
-방카슈랑스의 역기능과 대응책

나의 의견

본문내용

-방카슈랑스의 역기능과 대응책

1.금융산업의 은행 집중화 현상 심화와 국내 자본의 역차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대형화되면서 시장점유율, 조직 및 제도 측면에서 금융산업 내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은 생명보험, 증권, 카드, 자산운용회사 등 제2금융권 자회사를 인수하고，방카슈랑스를 계기로 보험에도 진출하여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그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경제력 집중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국내자본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결국 보험산업의 시장이 해외자본의 영향 하에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짝짓기를 통해 산업구도를 재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설계사등의 실업증가 우려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방카슈랑스가 기존 저축 및 투자시장을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나, 설계사 시장도 적지않이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발로 뛰는 설계사의 인원감축은 당연한 결과라 볼수 있다.
주력시장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이 개방될 경우 설계사 등 기존채널의 시장은 더욱 축소되어 대량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응책 - 수익증권, 예금상품 등의 판매업무 허용
- 은행의 설계사 고용 의무화
- 은행에 의한 기존보험모집인 등 전문인력 활용
판매인원수 제한 완화 및 폐지 필요


3.중소형 보험사의 경영악화 가속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방카슈랑스 참여 여부에 따라 보험사간 격차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형 보험사는 급격한 영업실적 악화로 유동성위기 및 도산까지 초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최종욱, 「방카슈랑스」제1권, 2002 / 한국경제신문
이봉주, 이순재, 정세창, “방카슈랑스 도입이 금융겸업화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33권
2004년 11월 22일자 방카슈랑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