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친권부분 요약정리

소개글

친족법에 친권부분요약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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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친권자
1) 부모가 혼인 中 인 경우
2) 부모가 혼인 中이 아닌 경우
3) 친권자의 능력

3. 친권에 복종하는 자

4. 친권의 내용
1) 子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子 의 재산에 관한 권리

5. 친권의 소멸과 상실
1) 친권의 소멸
2) 친권상실선고

본문내용

1. 의의
미성년의 子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를 친권이라 한다 친권은 子에 대한 지배권 내지 어버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子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교양 할 수 있는 지위일 뿐이다.
2. 친권자
1) 부모가 혼인 中 인 경우
① 혼인 中의 출생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며 혼인중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견에 의하여 친권자를 참여시켜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 中 일방이 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친권의 행사는 그것이 단독명의인지 쌍방명의인지를 불문하고 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로서의 또는 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부모의 일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불능의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② 혼인 外 출생자인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父와 生母가 협의 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③ 양자인 경우
양자의 친권자는 양친이며 생가의 부모는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파양이 되면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한다.
2) 부모가 혼인 中이 아닌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이혼의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3) 친권자의 능력
친권자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친권에 복종하는 자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의 子이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에 의하여 친권에서 벗어난다.
4. 친권의 내용
1) 子의 신상에 관한 사항
① 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의무
친권자는 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친권자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