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성전환자의 강간객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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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점 제기
2. 해결방안
3. 반론 제기 가능성

III. 결론
<부록 1>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부록 2> 외국의 입법례

본문내용

1995년 4월 24일 밤 12시 30분 경 3명의 남성이 호객행위 중이던 트렌스젠더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의 객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명의 남성이 외견상 여성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납치하여 집단 강간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라 할 수 없으며,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판례는 성적소수자인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볼 때,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호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판결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특정 행위, 객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볼 수 있다. 게다가 96년도의 판례에서 제시하는 ‘성전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라는 항목은 약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사회통념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 들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견해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한다. 본론은 1. 트렌스젠더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 문제점 2. 트렌스젠더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3.형법 297조의 문제점 등 위 판례가 가진 세 가지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며 그에 대한 두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논문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최정학
『성전환의 헌법적 검토』, 이주선
『합동강간치상자의 불능미수대법』, 김일수

2. 도서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 조국, 박영사
『성폭력을 다시쓴다』, 한울아카데미

3. 기타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국회사무처 법제실(법제현안 200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