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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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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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SOFA의 의의와 필요성
SOFA의 역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본 SOFA의 태생적 한계
3.1. SOFA의 역사
3.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배경
4.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본 현행 SOFA의 문제점
4.1. 형사재판권 분야
4.2. 훈련 분야
4.3. 영어본 우선 조항
소파문제 해결 방안
5.1. ‘SOFA 개정’의 한계와 ‘SOFA 폐지’의 필요성
5.2. 폐지 후 새로운 법안의 방향성
6. 결론

본문내용

* SOFA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약칭
-Status of Forces Agreement
-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본 협정 + ‘합의 의사록’ + 본 협정 및 합의 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
-규정되는 사항 : 파견군대의 군인이 접수국에 출입국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 접수국 내에서 파견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시설,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 파견 군대에 의해 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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