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강간과 추행의 죄

소개글

학교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내용 사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죄(살인.치사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강간죄의 객체
판결 중 핵심요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 중 핵심요지

강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판결 중 핵심요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간죄의 객체

김군은 박군과 합동하여 쉘부르모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이양을 승용차로 납치하여 신갈오거리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으로 이양의 반항을 억압한 후 차례로 간음하였다. 그러나
이양은 3년 전 일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관만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춘 자였다.
김군과 박군의 죄책은?

판결 중 핵심요지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6.6.11 96도 791)

참고 자료

이재상-형법각론
오영근-형법각론
신호진-형법요론-각론
이재상-형법학
법률저널-700제형법
신호진-형법판례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