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소개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목차

Ⅰ. 머리말

Ⅱ. 사학연금제도의 개요
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2. 사학연금의 목적 및 배경
3. 연금제도 적용대상
4. 연금의 종류
5. 복지후생제도

Ⅲ. 부담금

Ⅳ. 급 여
1.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
2. 재직 중에 가능한 대여
3. 퇴직급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이하 `사학연금제도`라 함)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에 법제화되어 시행해 온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직역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배경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후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 사학연금제도의 개요

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1973년 12월 사립학교직원연금법 부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공단의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촉되어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설립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연금제도에 관한 홍보자료를 전국 사립학교에 발송하고, 관리공단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정관을 작성하여 1974년 1월 5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창단 이래 1979년까지는 업무의 정착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 1980년대부터는 신규사업의 개발 등으로 제도 및 기구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