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어음수표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고찰

소개글

고찰의 목적 중 일부~
統一法系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어음 · 수표법은, 어음법과 수표법을 따로 제정하였으나, 적용법규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음 · 수표의 선의취득(어 제16조 · 제77조 제1항 제1호, 手 제21조)에 관하여 考察한다.
‘어음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비난할 만큼 남용되기도 하지만 어음 · 수표의 병리현상 때문에 그 효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대 경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어음 · 수표(이하 단순히 “어음”이라고 한다)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강력한 유통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어음의 선의취득제도는 이러한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이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거래는 그 유통이 촉진되었다. 어음의 본질적 기능인 유통성이 생명인 어음과 지급위탁증권인 수표의 선의 취득을 연구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본 論文에서는 특히 선의취득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취득자의 「善意」내용과 관련된 범위의 제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음법(“수표법”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 어음법 제16조 2항,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21조 참고.상의 선의취득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관하여 考察한다.

목차

Ⅰ. 서 론
1. 어음 · 수표의 일반적 고찰
2. 고찰의 목적 및 범위

Ⅱ. 어음의 선의취득제도의 개념 및 입법례
1. 어음의 선의취득제도의 개념
2. 어음의 선의취득제도의 입법례
2.1 통일법계

Ⅲ. 어음선의취득의 요건
1. 서 설
2. 적극적 요건
2.1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2.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2.3 배서의 실질적 하자
2.3.1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제1설(무권리자 한정설)
(2) 제2설
(가) 무제한설
(나) 무능력자 제외설
(다) 부분적 제한설
2.4 학설에 대한 검토
2.4.1 대리권 · 처분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2.4.2 양도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2.4.3 양도인에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2.4.4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이 흠결된 경우
3. 소극적 요건
3.1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3.1.1 중과실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중과실의 인정기준
(2) 상당한 조사
(3) 중과실을 인정한 경우
(4)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금액에 관한 혼선
3.2 어음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Ⅳ. 어음선의취득의 효과
1. 권리의 원시취득
2. 어음항변과의 관계
2.1 독립된 경제적이익을 갖지 않는 취득자
2.2 비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자
3. 제권판결과의 관계
3.1 선의취득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견해
3.2 제권판결을 취득한 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견해
3.3 절충적인 견해
3.4 대법원판례
3.5 사견
4.1 선의취득자의 보호
4.1.1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입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4.1.2 제권판결정본 인도청구
4.1.3 부당이득반환청구
4.1.4 불복의 소제기
4.1.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Ⅴ. 어음선의취득의 적용범위
1. 서 설
1.1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2. 기한후배서의 경우
3. 입질배서의 경우
4. 백지어음의 경우
4.1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4.2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을 부인한 사례
4.3 백지어음에 관하여 어음항변의 절단이 인정된 사례
5. 제권판결과의 관계

Ⅵ. 어음선의취득과 관련된 문제
1. 서설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선의취득
2.1 소지인출급식수표의 형식적자격
2.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
2.3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제시기간경과후의 양도
2.4 동일성의 문제
2.5 지급인으로부터의 취득

Ⅶ.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1. 어음 · 手票의 一般的 考察

어음 · 手票는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증권으로서 유통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法도 유통증권으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양도방법의 간편성, 양수인의 보호, 지급의 확실성의 보장 등 유통성의 보장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유통증권으로서의 어음 · 수표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므로 이에 힘입어 어음 · 수표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用具로서 이용되고 있으니, 즉 지급의 用具로서, 신용의 用具로서, 송금의 用具로서, 추심의 用具로서, 담보의 用具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어음 · 수표법은 넓게(또는 實質的 意義)는 어음·수표에 관한 사법법규의 전체를 말하며, 좁게(또는 形式的 意義)는 어음 · 수표의 특질 및 그 거래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어음 · 수표에 특유한 규정을 말한다. 최준선, 「어음 · 手票法」, (삼영사, 2005), 18
면.

어음 · 수표법은 ‘금전채권’에 관한 法이고, 한편 ‘증권’에 관한 法이기 때문에 채권법적 규정과 물권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어음에는 어음의 작성자(발행자)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一定一環에 증권상의 권리자(受取人 또는 그 指示人)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발행인 자신이 一定日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약속증권인 약속어음이 있으며,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銀行)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위탁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어음과 수표를 비교해 보면, 수표는 금전지급위탁증권이란 점에서 약속어음과는 다르나 환어음과는 똑같은 法的 형식과 특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환어음 · 약속어음 ·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며, 화폐제도로는 이루지 못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출된 기술적 제도이므로, 3者는 다 같이 지급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참고 자료

〔單行本〕
國 內
1. 이범찬 · 최준선 共著, 「商法 (下)」, 제4판, 서울 : 삼영사, 2004.
2. 정찬형, 「어음 · 手票善意取得硏究」, 서울 : 박영사, 1984.
3. 정찬형, 「商法講義 (下)」, 제4판, 서울 : 박영사, 2002.
4. 최준선, 「어음 · 手票法」, 서울 : 삼영사, 2005.
5. 최준선, 「商法事例演習 (下) -判例100選-」, 서울 : 삼조사, 2004.
〔論 文〕
1. 김택주, “어음의 善意取得의 要件”, 「한국상사판레학회 ; 판례회고」, 제4권, 1996. 01.
2. 강위두, “手票의 取得에 있어서 重大한 過失”, 「한국상사판례학회 ; 판례회고」, 제2권, 1988. 01.
3. 서정갑, “어음의 善意取得”, 「고시계」, 1월호, 1980. 01.
4. 손태우, “자기앞手票의 善意取得”, 「한국상사판례학회 ; 판례회고」, 제5권, 1992, 01.
5. 정세희, “手票의 善意取得”, 「한국상사판례학회 ; 판례연구」, 제1권, 1986. 01.
6. 정찬형, “어음 · 手票의 善意取得에 관한 硏究”, 「法學博士學位論文 : 서울대」, 198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