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헌법과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수업을 듣는 분들이 참고하심 좋을 것 같아요~

목차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1. 헌법
1) 헌법의 정의
2) 헌법의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
(2) 사회적 기본권
(3)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3) 헌법 속 사회복지 관련 조항
(1) 전문

제 2 절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1. 의의
2. 관련조문
3. 주체
4. 내용

제 3 절 평등권
1. 의의
2. 관련조문
3. 주체
4. 내용
1)법앞의 평등

제 4 절 재산권 보장
1) 의의
(1) 사유재산권의 보장 +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사유재산제도 보장
(2) 기능 및 법적성격
2) 관련조문
3) 주체 및 객체
(1) 주체
(2) 객체
4) 내용
(1) 재산권보장의 의의
(2)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13조2항)
(3) 무체재산권의 보장(22조2항)
(4) 헌법9장(경제질서)에 규정된 재산권의 보장

제 5 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의의
2) 관련조문
3) 주체
4) 내용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5) 효력
2.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 및 기능
(1) 의의
(2) 기능
2) 관련조문
(1) 헌법규정(31조)
3) 주체
4) 내용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5) 효력
3. 근로의 권리
1) 의의 및 기능
(1) 의미
(2) 기능
2) 관련조문
(1) 헌법규정 (32조1항-6항)
3) 주체
4) 내용
(1) 본질적 내용
(2) 보충적 내용
5) 효력
6) 노동 3권
4. 환경권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관련조문
(1) 헌법규정(35조)
3) 주체
4) 내용
5) 효력
5. 혼인ㆍ보건에 관한 권리
1) 의의
(1) 보건권
2) 관련조문
(1) 현행헌법규정(36조)
3) 내용
(1) 혼인, 가족제도(36조1항)
(2) 모성보호(36조2항)
(3) 보건권:보건행정(급부)요구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4 장 헌법과 사회복지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1. 헌법
1) 헌법의 정의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이 되며 국가의 법 가운데서 가장 상위의 법이다.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반 되 지 않는 한계 안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헌법규정이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 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헌법이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을 말한다. 즉,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권한, 국가최고기 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2) 헌법의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
A. 의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소극 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적극적으로 국가의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