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인코텀즈 2000의 주요내용과 국제거래법의 통일화

소개글

인코텀즈 2000에 대한 내용과
국제거래법의 통일화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목차

❶ 인코텀즈 2000의 주요내용
1. 인코텀즈의 의의와 개정배경
2. 인코텀즈 2000의 특징
3.인코텀즈 2000의 정형거래조건별 주요내용 검토

국제거래법의 통일화
1.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
2. 계약의 이행
3. 물품의 하자와 인수거절/ 대금 미수령 판매자의 권리
4. 대금결제
5. 신용장
6.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코텀즈 2000의 특징중..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00"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3가지 기존 거래조건의 개념을 보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2) 운송인인도(FCA) 조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인도시기를
단순화시켜 활용이 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매도인의 물품 인도장소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적재 및 양화 의무 부담자
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4) 물품인도가 선박 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륙의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FOB, CFR, CIF 조건 대신에 FCA, CPT, CIP 조건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5) 인코텀즈의 13가지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10가지 세부의
무조항을 나란히 對稱 되게 배열하여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그 체계를 바꾸었다.
6) 유럽연합(EU)등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등으로 수출 또는 수입통관 절차가 불필요한
지역에서의 예외적 고려를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
을 삽입하여 통관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7) 용어(terminology) 사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1980)에 나타난 용어를 사용하고 상이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