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국민연금]사회보험과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책

소개글

사회보험과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책

목차

Ⅰ. 사회보험
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2. 사회보험개요
3. 불안정 노동과 사회보험
4. 사회보험 문제의 해결책과 방향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목적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의 형황
4.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
5. 국민연금 개편에 있어 지켜야할 원칙들
6.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개편 문제점
7.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과 해결책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

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엄청난 예산을 사회복지부분에 투여하게 되었음.
- 국가의 수요팽창정책(케인즈주의에 따라서)과 노동-자본-국가를 중심으로 조합주의(계급타협)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음.
- 1945년 이후 1970년 오일 쇼크 때까지 자본주의는 이례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사회복지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이때는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일컫음.
-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1) 사회보험 2)공적부조 3)사회복지 서비스임.(그 외에도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시적인 경제․사회정책과 맞닿아 있음)
- 사회보험은 대상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하며 주로 목적은 위험(risk)분산, 소득재분배, 소득보장임. 기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는 주로 소득에 비례하며(정액인 경우도 있음), 낙인이 없음.
- 공적부조는 국가조세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선 이하의 국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책임. 자산조사(소득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급됨. 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되며 낙인이 심함.
-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조세를 중심으로 하여 소득보장 등을 하기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서비스, 무상교육 등이 사회복지 서비스임.
- 한국에서의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음.
- 한국에서의 공적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모법으로 하는 의료급여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는 9대 사회복지사업으로 윤락행위방지법, 모자보호법 등이 포함됨.

2. 사회보험개요

- 4대 사회보험은 앞서 보았듯이 기여를 중심으로 함. 보험형식에 따라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함. 4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는 하는 다층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
- 4대보험이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의 대상자는 고용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노동하고 있는 사업장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