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개발]한국-칠레 FTA의 진행과정과 성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12.0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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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FTA 개관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3.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Ⅲ.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Ⅳ.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교역구조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Ⅴ. 한-칠레 FTA 협상과정과 주요 체결 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과정(외교통상부 참고자료)
2. 양허안의 내용
3. 협정문의 주요내용
Ⅵ. 한-칠레 FTA의 성과
Ⅶ. 한-칠레 FTA 의 향후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의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개별국가, 다국적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협력의 양상을 띤 국제개발이라는 행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개별국가, 단일기업이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두개 이상의 개별주체가 협력을 통해 WIN-WIN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개발의 한 예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들 수 있다.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내수 중심의 국가전략만으로는 선진경제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경제규모 10위에 교역규모 12위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적극적인 통상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시장개방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한국-싱가포르 FTA의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진 2004년이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의 원년이었다면, 20여 개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협상 또는 협상 전 논의가 진행될 올해는 FTA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춘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석사논문, 2000
2. 정인교, 『한ㆍ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3.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엄부영, 『한·칠레 FTA 발효 후 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5. 박혜리, 한 · 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6.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한-칠레 FTA발효 1주년 평가 외), www.fta.go.kr
7. 농림부 홈페이지 (농업관련 전반적 자료), www.maf.go.kr
8.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FTA는 생존 전략이다), www.seri.org
9. 정인교의 자유무역협정 FTA 연구실, www.fta.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