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역할 및 구조

소개글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관련 교부금
I. 운영종합교부금의 발전과정
II. 운영종합보조금의 총액결정방식
III. 기타 경상관련 보조금

제3절 설비종합교부금
I. 초기의 구성요소 및 운영체계
II. 1985년의 개정
III. 현재의 구성요소 및 운영체계
IV. 부가가치세보상기금

제4절 지방자치일반교부금
I. 지방자치일반교부금의 재원조달
II. 지방자치일반교부금의 수혜단체와 수혜대상
III. 학교시설보조금

제5절 결론

본문내용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경상부문, 투자분문, 이전재원, 입법보상과 관련되어 있다. 2004년 경상관련 교부금 및 보조금이 전체의 63.3%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 중반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에 투자관련 부문은 1990년 중반에 12.7%에서 2004년 10.6%로 감소되었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부문보다는 경상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간자치단체인 도나 상위자지단체인 권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시․군의 역사성과 그 숫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교부금 및 보조금관련 분배체계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25년간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과정에서 지방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입장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특징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세수입의 감소에 따라 제한된 재원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배체계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 담당자조차 그 분배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교부금 및 보조금의 분배체계에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안정적인 교부금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재원안정협약(pacte de stabilité)을 요구하여 체결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와 협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