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소개글

상법에서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을 논문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Ⅰ.회사의 의의

Ⅱ.회사의 요소

Ⅲ.사단성

1)1인회사
2)주주총회(내부관계)
3)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외부관계)

Ⅳ.법인성

1)법인의 의의와 주소
2)법인의 속성
3)회사와 법인성

본문내용

바)효과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 회사의 독립된 존재가 부인되고 회사와 사원은 동일한 실체로 취급한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사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사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사원에 대하여 다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한다.

사)판례

①갑회사는 사실상 을 및 을의 가족에 의해서만 설립된 경우에 갑회사가 병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 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갑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갑회사의 병에 대한 채무는 그 회사의 배후에 있는 을 개인의 채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갑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고,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후에 대법원은 형식상 설립된 외국회사가 동 선박의 실제상의 소우회사의 선박수리대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갑회사가 을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우리 대법원이 법인격부인론을 최초로 명백하게 채택한 판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상이 되는 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인 점, 또 갑회사의 설립은 해상기업에 있어서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판결문에서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요건이나 채택근거 등에 관한 설시가 전혀 없이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에 서 볼 때 이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한 판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 후에 대법원은 갑회사가 사실상 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 명백하게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이철송 회사법 박영사 2004
정동윤 『상법원론』법문사, 2004
정찬형 상법(상) 제6판,박영사,2004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