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과 관습헌법

소개글

고려대학교 헌법학 시간에 수도이전특별법과 관습헌법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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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문제의 소재
2. 관습헌법의 의의

Ⅱ.본론
1.법체계
(1)영미법
(2)대륙법
2.관습 헌법
(1)관습의 법적 의의
(2)헌법의 개념과 성격
①형식적 헌법개념과 실질적 헌법개념
②성문헌법과 불문헌법
③경성헌법과 연성헌법
(3)관습 헌법
3.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
(1)문제의 소재
(2)사안의 검토
①천도와 행정수도이전
②관습 헌법 해당 여부
③관습 헌법의 변경 절차
(3)소결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전효숙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2. 관습헌법의 의의

헌법은 존재형식에 따라 명문화된 법조항을 갖춘 성문헌법과 성문헌법은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기구의 구성 등과 같이 헌법적 가치와 규정력을 가지는 불문헌법으로 나뉜다. 관습헌법은 이 가운데 불문헌법에 속하는데, 헌법에 관한 한 얼마간의 통상법률과 관습이 병행하는 헌법적 관습률로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을 일컫는다. 관습헌법은 영국, 뉴질랜드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들도 많다.

참고 자료

직접작성 / 각종 헌법 교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