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일본의 정부혁신 : 준비단계

소개글

신정부 개혁론 중에서
일본의 정부혁신 부분 내용입니다.

목차

제 1절 일본의 행정개혁 개관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2. 행정개혁의 흐름
1) 제1의 흐름
2) 제2의 흐름
3) 제3의 흐름
3. 추진체계상의 특징

제 2절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
1. 개혁의 배경
2. 추진체계
3. 추진 상황
1) 행정개혁 프로그램
2) 행정개혁회의의 활동

제 3절 행정개혁 주요과제
1.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1) 자민당안
2) 행정개혁 프로그램상
3) 행정개혁회의에서의 논의
2. 공무원인력 감축
1) 인력관리의 구조
2) 총정원법
3) 정원삭감계획
4) 향후 인력관리계획
3. 특수법인의 계획
1) 개념
2)관리추세
3) 정리 합리화계획
4. 행정규제완화
1) 최근 경위
2) 인허가 실태
3) 규제완화 추진계획
5. 지방분권
1) 최근경위
2) 지방분권추진법
3)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제 1차 권고
4) 향후 추진계획
6. 행정의 정보화
1) 추진체계
2)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수립
3) 행정정보화 추진상황
4)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
7. 재정개혁
1) 추진계획
2) 세출예산 기본지침

제 4절 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제 1절 일본의 행정개혁 개관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전후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이 국가 목표이던 시절에는 효율적이고 평가되었던 일본형 시스템은 오늘날 수많은 구조적 문제가 직면해 있다.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준비하는 일본에 있어서 긴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행정개혁의 흐름
행정개혁은 그 추진방법과 강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나라 정부에서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행정개혁은 그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 3가지 흐름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1) 제1의 흐름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쳐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확보를 행정개혁의 최대과제로 삼았던 미국의 「Hoover Commission」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1960년대 초반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당시 이께다 총리는 최초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개혁기구인 「제1차임시행정조사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사회의 건의에 따라 1967년에 「인․허가 정리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에는 「총정원법」이 제정되는 등 행정관리의 효율적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제2의 흐름
1960년대에 들어 행정개혁에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일본경제를 국제사회와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경제구조조정이라는 과제가 새로운 행정개혁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경제구조정의 주된 수단은 공적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기간 중에 신규 공채발행의 억제, 재정지출의 삭감, 정부규모의 간소화, 정부기업의 민영화, 현업관서와 특수법인의 개혁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주요 개혁 성과로는 1984년 총리부 일부업무와 행정관리청을 통합하여 총무청을 실시하였고, 1985년과 1987년에는 일본 행정개혁 중 최대성과의 하나로 내세우는 3공사 즉, 전매공사와 전신전화공사 및 일본국유철도의 민영화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제1차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및 「제2차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答信(답신)과 정부의 대응)
3) 제3의 흐름
1990년대 초반에 공적규제완화와 더불어 나타난 또 하나의 개혁의 흐름은 국민생활 중시, 국제화 대응의 중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행정개혁의 노력이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1990년의 「제3차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그리고 현「행정개혁위원회」 및 「행정개혁회의」의 주요 관점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의 흐름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앞의 흐름보다는 뒤의 흐름이 중요시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