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용절도에 관한 판례

소개글

사용절도와 관련학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① 대법원 1981. 12. 08 선고 81도1761 판결 특수절도
②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8 판결 【절도】
③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 【특수절도】
④ 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613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
⑤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도1959 판결 절도
⑥ 수원지방법원 1991. 12. 12. 선고, 91노 1228 판결
⑦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118 판결 【가.절도,나.특수절도】

본문내용

②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8 판결 【절도】

【 판시사항 】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 판결요지 】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형법 제32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⑤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도1959 판결 절도
[ 판시사항 ]
타인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의 판단기준
[ 판결요지 ]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 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 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 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 하였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⑦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118 판결 【가.절도,나.특수절도】
【 판시사항 】
가. 사용절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기준
나. 동네 선배의 차량을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장소에 갖다 놓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참고 자료

사용절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