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한국의 구조조정

소개글

IMF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금융부문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
자본에는 국적이 있다!
재벌의 폐단
재벌개혁의 방향

결론

본문내용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한국경제가 1997년 12월 갑작스럽게 전반적인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 정부는 IMF에 외환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했다. 그들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아시아 모델’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와 연고 자본주의를 지적했다. 즉,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보다는 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성장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부문에 대해 조세나 금융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은행, 기업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경제 시스템 자체가 공황발생을 야기한 주된 요소라는 것이다.
IMF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기업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화폐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라고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는 완전한 공개, 독립적인 외부감사,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개입 없이 파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산절차를 법규화 할 것을 제안했다. 재벌 개혁과 부실기업 정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