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퓨터통신]e-헌법 Cyber Law를 읽고

소개글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를 읽고 적은 독후감입니다. 서론과 본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에 대한 설명, 느낌을 적었습니다.

목차

<서문>
<본문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본문2> 음란
<본문3> 명예훼손
<본문4> 프라이버시
<본문5> 저작권
<본문6> 재판관할권
<맺은말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서문>
-강장묵 컴퓨터 활용 교수님과 법학과 교수님 그리고 현직 언론인께서 함께 쓰신 이 책은 사이버 세상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사실들은 특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곧 현실이 되는 지금 막 개척한 대륙에 깃발을 꽂은 사람처럼 인터넷시대의 시작점인 우리 세대의 올바른 의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려준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가지의 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사이버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첫 장에 기술해 놓았고, 음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 재판관할권 등 논의가 될만한 이슈를 차례로 기술해 놓았다. 이제 이것들의 하나하나의 느낀 점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본문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범죄와 서로 간의 이해 다툼 그리고 음란과 같은 어둡고 음습한 모습까지도 현실세계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등으로 인해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런 사이버스페이스범죄의 특성은 범행을 반복할 수 있고 은밀성과 전파성을 동시에 가지며 일반적인 사회범죄보다 발견하기 힘들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또 국제적인 법률제도가 미약하여 국내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스페이스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문제점들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본문2> 음란
-음란의 정의는 내리기 무척 힘든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