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개글

과거청산에 대한 의견을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보며
우리가 나가야할 과거청산 작업 방법에 대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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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20세기에 세계는 전쟁과 국가폭력이라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1세기의 미래가 인권의 세기가 되려면 과거에 발생했던 잘못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 즉 과거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과거 청산이란 `과거의 식민지 또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반민족행위, 인권침해나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 및 보상작업`을 의미한다.
과거 청산은 일반적으로 진실·정의·화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과거를 청산하는 절차와 순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진실을 밝히는 일이 과거 청산의 출발점이라면 용서와 화해가 과거 청산의 목적이자 결과가 된다. 이 과정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은 과거 청산 과정에서 왜곡을 방지하고 정치적 보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서의 과거 청산은 대부분 왜곡, 변질 또는 타협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과거 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 청산은 대체로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 군사독재 정권의 인권유린사례,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쟁 당시의 대량학살 사건 등을 그 대상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러한 청산 대상을 염두에 둘 때 과거 청산을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우로는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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