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새 한국형 경제운용시스템을 찾아서

소개글

과거 정부 주도형 경제시스템에서 외환위기 이후 시장주도형 영미식 경제시스템을 성급하게 수용함으로서 과거체제와 현 체제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 과도기적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은 과거 국가 주도형 경제체제의 장점과 현재 시장 주도형 경제체제의 장점을 버무린 새로운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목차

1. 경제 시스템
2. 시스템 충돌
3.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경제 시스템

이 책에서 말하는 경제 운용시스템이란 기업과 금융을 잇는 축이다. 체제다. 이 체제가 흔들리게 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다. 이후 한국 경제라는 수레는 기업과 금융이라는 두 바퀴의 회전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수레는 느린 쪽의 속도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일치가 나오게 된 것은 성급한 체제전환 때문이다. 하나의 축이 아니라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축을 개선해야 한다.
과거 정부 주도형 경제시스템에서 외환위기 이후 시장주도형 영미식 경제시스템을 성급하게 수용함으로서 과거체제와 현 체제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 과도기적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은 과거 국가 주도형 경제체제의 장점과 현재 시장 주도형 경제체제의 장점을 버무린 새로운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state) 주도형은 대기업과 은행권에 적용하고 시장(market) 주도형은 중소기업과 제2금융권에 적용하라는 것이 이 책의 제안이다. 외환위기는 대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심하게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중소기업, 2금융권은 거의 방치하였다. 대기업,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식으로 서서히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중소기업과 2금융권에 대해서는 영미식으로 빠르게 개혁해야 한다.
경제시스템의 목표는 재무건전성 확보다. 기업과 금융이 어떠한 방향과 속도로 재조정되어야 한국 경제시스템이 다시 한 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시장간 절충형(스테이트 마켓 캐피탈리즘)을 제안한다.

참고 자료

새 한국형 경제운용시스템을 찾아서
지은이 : 정문건, 손민중 지음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200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