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환경정책론

소개글

환경정책론 내용 정리 입니다.

목차

Ⅰ.환경문제의 특성
Ⅱ. 환경정책이란 무엇인가?
▣ . 정책의 분류 ; 로이 (theodore, j, lowi)
▣. 정책 과정(policy process)
▣. Willsion의 규제 정책 분류
▣ 규제 정책 이론
▣. 조직 및 관료제 이론
▣. 환경정책의 원칙
▣. 환경 정책의 목표와 수단
▣. 직접 규제와 통합관리
▣. 직접규제의 종류
▣. 제 2 장 경제적 유인제도

본문내용

Ⅱ. 환경정책이란 무엇인가?

1) 환경정책의 의의
■ 정책이란 :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 행동방침
ⅰ) 정책 결정이나 집행의 주체는 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국가기관)
ⅱ)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권위는 법 혹은 투표에 의해 부여된다.
ⅲ) 정책내용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 혹은 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사안을 포함한
다고 주장한다.) 하지 않겠다 등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ⅳ)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달성과 관련이 있다. 공공문제 해결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정책 목표임

■ 환경정책이란?: 공공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 혹은
개선하려는 목표달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
- 초기엔 공해 문제 해결에 치중함
- 다음으로 환경오염 문제
- 최근 환경정책에 관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
■. 환경정책의 특성
ⅰ)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부재 ; 국민, 기업, 정부 등 이해 당사자가 환경문제에 대한 정
확한 정보가 없다 - 환경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확실히 세울 수 없다.
ⅱ) 타 정책과의 갈등 ; 특히 경제 개발 정책(환경 vs 건설부)
ⅲ) 정책 수요자의 불명확성 ; 정책 수요가 잘 나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ⅳ) 정책 효과의 비 가시성 ; 정책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가 많다.
ⅴ)정책 논의의 국지성 ;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비용이나 편익의 특정지역 중심으로 나타남
■ 환경 문제 거론시 특정지역이 거론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