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 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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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환위기 이후의 과제
1.1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제설
1.2 외환위기가 준 교훈

2. 세계화에의 대응과제
2.1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2.2 대외경제협력 강화
2.3 WTO체제에의 효율적 대응
2.4 블럭경제에의 대응
2.5 OECD에의 대응

3. 시장경제원리의 정착
3.1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정착
3.2 경제기반의 확충과 내실화

4. 경제요인의 안정
4.1 기초요인의 안정
4.2 생산요소시장의 안정
4.3 공공재와 외부효과

5. 경제구조의 개혁
5.1 대기업의 구조개혁
5.2 금융기관의 구조개혁
5.3 공기업의 구조개혁
5.4 도덕적 해이의 차단

6. 산업구조조정

7. 선진기술개발의 촉진
7.1 현대과학기술의 특성인식
7.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7.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충
7.4 국제기술협력 확대

8. 성숙된 산업민주주의 지향

본문내용

5.1 대기업의 구조개혁
구조개혁의 첫 번째 대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대기업 집단이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전문업종, 핵심사업 분야에 치중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나머지 사업은 매각, 분리, 합병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기해야 한다. 계약시간의 상호지급보증은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재무구조에 있어 부채비율은 국제관행에 따라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200%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1인경영체제에서 벗어나 각 업종별 독립적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옮겨가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주거래은행의 자문도 받도록 해야 한다. R&D 투자를 확대하여 신소재, 신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영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납품회사의 어음 지금기일은 60일이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5.2 금융기관의 구조개혁
외환위기를 불러들인 절반의 책임은 금융기관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을 기해 나가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소유와 지배구조를 명확히 확립하여 관 또는 기업에 끌려 다니지 않는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기업에 대한 여신은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받은 후 그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여신 중단 내지 회수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경영이 부실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철저하게 추궁하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외국의 선진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M&A나 P&A를 통해 규모의 확대도 기해 나감으로써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IS 자기자본 확보비율 8%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업종다양화를 시도해야 한다. 현대적인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예금대출 업무에만 전념하는 자세는 이제 탈피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