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효율

소개글

효율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본문내용

1. 수단으로서의 효율
1) 목표효율성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들인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가운데 공적부조제도가 상대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 경우 공적 부조정책은 사회보험보다 목표효율성이 높은 것이다.

2) 운영효율성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예” 공적부조제도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욕구 조사나 자산조사 등의 막대한 행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목표효율성은 높아도 운영효율성은 낮다.
※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정책을 분석하는데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들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이한 가치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합의된 가치가 없고 비교가 불가능한>
“예” 10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아동 1,000명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식물인간이 된 노인100명의 생명을 연장하는 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노인은 복지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나 인간생명의 가치를 무한대로 보면 효율적인 정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