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불량촌실태와 그에 맞는 정책변화

소개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촌의 성립배경 그 실태 그에 맞는 국가정책들에 대해
심도있게 쓴 레포트 입니다.
그림포함 정책변화 년도별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불량촌의 개념
1. 사회 과학적 시각
2. 역사적 시각

Ⅱ. 우리나라 불량촌의 발자취
1. 조선 시대 (근대화 이전)
2. 토막민촌
3. 판자촌
4. 달동네

Ⅲ. 불량촌의 형성 서구이론
1. 죄수의 번민
2. 근린주구의 쇠락 이론
3. 도시공간구조변화 이론
4. 불량촌민의 행태 이론

Ⅳ. 국가정책의 변화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 이후

Ⅴ. 앞으로 불량촌 문제의 전망

Ⅵ. 맺음말

본문내용

2. 1970년대
(재개발 , 철거 정책을 통한 무허가 정착지의 해체)

▹ 무작정 강제 철거 와 이주정책으로 일관하던 서울시는 71년 8월 10일에 광주 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무작정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치적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다.

① 무허가 정착지의 철거 정비 정책 : 8,10 광주사태와 같은 대규모 철거민 운동을 촉발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 수준에서 적절히 철거민 대책을 강구했다. 철거민 대책은 크게 이주 보조금 지금, 시영 아파트 입주권 지급 및 집단 이주 정착을 위한 단지 조성의 3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 우선 집단 이주 정착을 위한 단지 조성 대책은 60년대의 집단 이주 정착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시영아파트 입주권 지급대책은 철거민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주거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 건설이었고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철거 이주 보조금 지급대책은 서울시가 <영세민 생활 보호 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철거민들에게 10~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보조 금액이 시 외곽 무허가 정착지의 세입금의 최저 수준에도 미달됨으로써 이주 보조의 기능을 상실해갔다.

◦ 세입자 운동 : 사실상 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불량촌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이다. 가옥주에게는 무허가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형식으로 이주 보조금 등이 지급되었지만 세입자는 가옥주에게서 전세금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한 채 무대책 철거를 강요당했다. 1980년 이후에 세입자들은 단순한 철거 반대에서 시영아파트 입주권 등을 요구하는 세입자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② 주택 재개발 정책

◦ 현지 개량 방식의 개량 재개발 : 최소한의 도시 하부 시설을 마련한 후 불량 불법 주택을 주민 자력으로 개량해서 합법화하는 방식

◦ 주민 자조적 철거 재개발 : 서울시가 도시 하부 시설과 택지를 조성 , 분양하고, 주민이 기존 주택 철거 후 소규모 영세 건설업자를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 이때 주민은 개별 주택의 신축,개축비용과 국공유지 불하 대금 그리고 철거 이주 이용까지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참고 자료

없음